양천구청사 전경.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설명의무 이행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폐업 중개업소와 관련된 미반환사고 1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위중한 위법행위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내용 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추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