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와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의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70대 트럭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원인이 운전미숙으로 밝혀진 만큼,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명은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트럭이 인파와 충돌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해 인명 피해가 컸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율적으로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국비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중이다. 국비로 각 지자체에 지급하는 면허 반납 보조금을 더 늘려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면허 자율 반납 수요를 연간 6만명 수준으로 예측해 예산을 받았는데 규모가 조금 적은 게 사실”이라며 “올해는 이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다. 현재 강원도 철원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30만원을, 전북 전주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식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금액이 현실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이 제자리에 머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잘 돼있어서 고령 운전자들이 큰 부담없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차가 없으면 다니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 인센티브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등의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연구용역도 현재 진행중이다.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특정질환자 등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경우, 기계적 보조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조건 등으로 면허를 내주는 개념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데, 2024년까지 준비해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유권자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속과 정지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잠정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 외에도 최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보행자를 들이받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