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위기관리 및 수출 조기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폐쇄까지 겹치면서 실물·금융 모두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당면 경제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과 미국 SVB 파산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인 수출 부진에 전 세계적 고강도 긴축이라는 복합 난제 앞에 놓인 상태다. 실물과 금융에서 모두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SVB 폐쇄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물론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모양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정보통신(IT)품목과 대중(對中) 수출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했다.

정부는 이에 수출 지원을 최대한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은·수은 금융 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 보증(RG) 특례보증비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업체에 가용 선복을 우선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 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