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및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등을 점검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던 수출 침체가 지속되자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을 2조원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무역금융 규모는 기존 362조5000억원에서 364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내 완성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례특레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특법 개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금리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추가 확대한다.

이 달안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6%포인트 금리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산업은행에서 공급한다. 이로써 올해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 260조원, 수출입은행 82조, 신보 14조원, 기보 3조3000억원 등 총 364조5000억원 공급된다.

기업이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도 다음달 마련한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전달체계 관련 현장 애로 사항을수렴한 후 정책금융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수출기업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 중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대상 기업 범위를 늘리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정부는 인프라 개선 방안과 함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내놓았다. 자율주행·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생기는 기업 애로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 운반 여력을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해 해소한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마련한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