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이유로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 정부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느 과정에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안 본부장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드레일은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어 안 본부장은 역시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한 철강 물량은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으며 10일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런 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당국자는 초과이윤 환수를 언급하면서 “미국 법 내에서 거의 전례가 없고 예전에 금융위기 때 정부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기업에 한해 일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문제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