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M&A(인수·합병)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진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서 “공개매수,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금융위의 M&A 제도 개선 방향은 크게 4가지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은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는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이 주된 골자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은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는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신뢰성·공정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주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또 각국의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과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 국내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며 “기업 M&A는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는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회복하고, 미래 산어벵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유관기관(금융감독원 등)·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등) 관계자와 더불어 금융권(김용석 JKL파트너스 전무, 이경인 크레딧스위스 대표, 이현일 우리금융지주 과장 등)·법조계(김지평 김앤장 변호사ㅡ 강경국 대륙아주 변호사 등)·학계(이제호 서울대 교수 등) 인사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