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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기선 “경상수지 안정적 관리 위해 수출·수주 지원 만전”
비상경제차관회의·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대외환경 변화 따라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편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해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53억달러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며 “정부는 대외건전성의 핵심척도인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 수출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발주 사업을 국내기업들과 연결해주고 있다.

지원단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애로접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관별 수출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해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가 아직까지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 온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을 마련해 3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이어 “2021년 12월 200대 경제안보핵심품목 최초 선정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핵심품목의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성과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 핵심품목의 전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소재를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로 관리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각 부처의 핵심 경제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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