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2020년에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도입한 건 좋은데 물가 연동으로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종량세를 유지하되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전문가와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맥주·탁주 주류세를 물가에 연동하다보니 예를 들어 1원, 3원, 5원의 주류세 인상분이 다른 원가나 인건비와 별개로 세금으로만 그 정도인데 물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이보다 더 올리는 분위기가 있다”며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번씩 세금으로 양에 따라서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주가격 실태조사로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간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협조와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와 관련해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의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빅 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와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지표와 연준의 결정을 보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혀 '세수 펑크' 우려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월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 자산시장 상황과 관련돼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K칩스법(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에 관해 (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하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일 관계 복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장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