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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걸릴 것 같으면 세금 회피하겠다" 자영업자 무려 40% 이렇게 답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현금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10명 중 4명은 '안걸릴 것 같으면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열린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에서 성인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현금을 내면 5% 할인해준다'는 제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42.5%가 '5%는 카드결제하지만 10% 할인해주면 현금을 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을 낸다'는 응답은 29.3%,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라서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28.0%였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납부를 회피할 생각에 대해선 28.7%가 '회피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71.3%였다. 다만 사업자와 자영업자 42.6%는 세금납부 회피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았다.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직중에는 가만있겠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국세청에 알릴 것'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탈세는 범죄행위라서 국세청에 알린다'는 32.7%, '회사에 해가 되므로 알리지 않는다'는 23.9%였다.

세금을 납부할 때 드는 생각으로는 '국민 기본의무이기에 전부낸다' 42.0%,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37.2%, '뺏기는 기분이 들어 내고 싶지 않다' 11.0% 등이었다.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66.3%가 '그렇다'고 답했고, 3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4점 만점 척도로는 평균 2.68점으로 나왔다.

또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24.5%만 '그렇다'고 응답했고 75.5%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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