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의대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사과학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사과학자의 열악한 처우가 의대 쏠림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 의사과학자의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학 인재가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받지 못하니 이공계 인재들이 계속 의대로 쏠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역시 의대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공의대 설립 등 부적절한 대책으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오히려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의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사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이스트(KAIST) 대학원 총학생회가 최근 석·박사 1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가장 바라는 점으로 인건비 상한선과 수당 등 경제 환경 개선(32.56%)이 꼽혔다.

이 회장은 “기초의학 분야에 의사들이 꾸준히 몸담지 못 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처우나 현실적인 벽 때문”이라며 “결국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연구 환경 조성과 진로 보장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지속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은 반대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 증가할 때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과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법 관련 비용으로 각각 7년간 1334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의대 쏠림 현상의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선택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자원 관리와 건강보험제도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고, 결국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학과 과학을 접목시키는 학제 개편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생이나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련, 진로, 연구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시니어 닥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니어 닥터란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 정년 퇴임한 의사들을 활용해 지역 의료 공백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최근 연봉 4억원을 제시했음에도 지원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던 속초의료원 등 사례가 알려져 사회적인 이목이 쏠렸는데,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시니어 닥터 활용 방안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지역 의료 공백에) 시니어 닥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의료원과 플랫폼을 구축해 은퇴한 의사를 재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부외과 의사인 나도 의협 등 일을 마치면 공공의료원 의사로 종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필수진료과 의사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주장했다. 의료 활동 중 소송이 걸리고 의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레 의료분쟁이 적은 진료과를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또는 특례법 제정 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안이기도 하다.

그는 “과거에는 환자 생존 가능성이 10%만이라도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같은 상황이라면 못 한다. 100% 소송이 걸린다”며 “전공의들도 의료사고 한 번이면 인생이 끝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호소했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