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신용대출을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5월 개시된다. 올 연말부터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 한 후 온라인·원스톱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환대출플랫폼, 12월엔 주담대까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5월 출시 예정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다. 대환대출플랫폼은 현재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키로 한 상태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작되면,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수수료가 상당 수준 인하되고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은행권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빅테크나 핀테크의 플랫폼 수수료가 상당하다”면서 “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한 플랫폼은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2%에서 1%로 조정됐고, 또 다른 플랫폼은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1.7배에서 1.3배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소비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도 한 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당국은 5월 신용대출에 이어 연내 주담대까지 확대하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전체 1053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 중 76%가 주담대에 쏠려있다.

오 과장은 “주담대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면서도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등기 이전 등과 관련한 법무 서비스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검토하되, ‘동일기능 동일규제’ 꼼꼼히= 이날 당국은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유도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두고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살펴보되, 국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둬야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업계에서는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열어주면 국민들이 주식투자,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 및 지급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당국은 비은행 금융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통해 어떤 편익을 줄지를 구체화하고, 예상 규모 및 리스크 등을 분석키로 했다.

아울러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주담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은 높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당국과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3월 말 개최예정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