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후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UN에서도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권고했는데 장애인종합정책에서 탈시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시설도 선택이라도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후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수백 가지 자질구레한 정책들도 있지만 그 정도는 5차 계획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스웨덴 모델을 가지고 와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얼마나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지금 당장이라도 제정시켜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세계적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용어가 삭제된 이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삭제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지한 특정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입장이 관철된 ‘편파 종합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규모 역시 늘려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장연은 “정부 계획으로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국은 스웨덴과 비교해 매우 큰 예산 지출의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