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AP자료사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럽연합(EU)이 내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대책을 공개한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모두 EU에 진출해있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에 눈길이 쏠린다.

9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각각 공개한다.

탄소중립법과 핵심원자재법은 둘 다 미국 IRA로 우려되는 친환경 산업 유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EU의 종합대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에 포함된 핵심 입법안이다.

외신에서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탄소중립법에는 태양광·배터리·신재생 수소 등 핵심 분야의 역내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 목표가 담겼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 관련 제조 역량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법에서 지정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진행 시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주고 우선 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신규 사업 투자시 EU 회원국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도 완화하는 등 세부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법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다면, 같은 날 발표되는 원자재법은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각화를 목표로 한다. 초안에는 ‘전략 원자재’ 연간 수요의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가공과 재활용 역량은 각각 40%,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재법에는 EU 회원국 차원의 공동 이행·조율을 위한 ‘핵심원자재위원회’ 신설 계획과 함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및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전문이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EU가 본격적으로 친환경 산업 육성에 나서는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수혜를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유럽 내 수요가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현재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터리 3사가 이미 다 진출했고, 관련 유관 기업들도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향후 현지 시장에서 투자를 늘리거나 신규 사업을 할 때 신속히 허가를 받거나 보조금 지급도 수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EU가 궁극적으로는 IRA처럼 중국산 탈피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EU는 내주 탄소중립법과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칠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이후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 간 3자협상 등 세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