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대검은 8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권팀은 인권기획담당관(부장검사)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자인권팀은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한 신변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형사절차 권리보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0만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 150만건까지 넘겼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수행해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업무 등을 피해자인권팀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영상 삭제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요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