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세부사항 공개를 앞두고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50년 600조원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요건 등이 세부사항에 담길 지가 관건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IRA에 대한 대략적인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다만 핵심 광물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달 채굴과 가공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세부사항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폐배터리다. 배터리와 배터리 원료 공급망 확보가 전기차 사업에 필수란 점에서 핵심광물 채굴 못지 않게 폐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아이마크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지난해 23억달러(3조200억원)에서 2028년 98억달러(약 12조8674억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에너지전문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는 2050년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60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조건을 ‘북미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이라고 할 경우 글로벌 관련 기업들의 미국행은 생존을 위한 문제다.

미국은 일찌감치 자국 배터리 재활용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달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레드우드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 프로젝트에 20억달러를 조건부 대출 보증했다. 유럽 역시 이달 중 폐배터리 관련 중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은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IRA에 비해 뒤쳐졌던 EU의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것이 CRMA로, 지난해 의견 수렴을 모두 마치고 발표만 남은 상태다.

CRMA는 유럽에서 생산 또는 재활용한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미국의 IRA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핵심 광물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EU는 주요 핵심 광물의 대부분을 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수입국 다변화에 따른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체 조달하는 방법도 예상된다.

때문에 시장에선 EU가 발표할 CRMA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추출한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불분명한 소유권 등 아직 폐배터리 관련 산업에 남아 있는 모호성을 EU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핵심광물 조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구체적인 정책 움직임은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녹색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에너지·광물생산 능력 강화 등 친환경 관련 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작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에서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중국 당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친환경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