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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위한 단체협약 필요"
남녀조합원 750명 대상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실태조사
응답자 90.5%, 가사‧돌봄서비스 필요성 느껴… ‘노인돌봄’과 ‘아이돌봄’ 높은 수요
가사·돌봄서비스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적정한 인력 수급과 높은 비용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 여성본부가 조합원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에 아홉 이상은 가사‧돌봄서비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 역시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위한 단체협약 등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7일 제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남녀조합원 750명 대상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가사·돌봄서비스는 세 명 중 한 명꼴(34.9%)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경험한 서비스는 아이돌봄과 노인돌봄(노인돌봄)이었다. 특히 가구 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은 9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90.5%는 가사관리, 아이돌봄, 노인요양(노인돌봄), 산모돌봄,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향후 가사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사‧돌봄서비스로는‘노인돌봄’이 4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아이돌봄 29.9%, 가사관리 2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사‧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노인돌봄, 아이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확인되는 만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향후 공적영역에서의 노인돌봄과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 중요할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실행해나가야 한다(44.9%)’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소득에 따라 자부담을 부여해 지금부터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7.8%)’,‘현실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27.4%)’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차원에서의 법·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기업과 노동조합 차원에서 가사·돌봄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64.6%는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을 단체협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대체로 필요함 + 매우 필요함)으로 답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노총 장진희 연구위원은 “가사돌봄서비스에 있어 비용적인 부담과 적정인력 수급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중앙정부는 돌봄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사‧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만2000원 정도(1만2300원)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월평균 노동시간이 짧아 월평균 임금은 107만원에 불과했다. 가사‧돌봄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현재 시간당 임금보다 약 3700원 높은 1만6000원으로 나타나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에 대한 어려움(불만)이 그대로 드러났다. 장 연구위원은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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