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 완화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그러나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산업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조만간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원 조건 완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출장에 앞서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나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업계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상·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한 취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 흐름 전망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원 조건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매체에서 논란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회에서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사설로 반도체 지원법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유,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다가 되레 주저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재정 지원과 25%의 투자 세액공제를 담은 법안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예상했던 사업이익을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번 조건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중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10년간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다. 또 전체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D램의 약 48%를 중국 우시공장에서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출입기자들을 만나 “기업 경영 상황 정보를 제출하라든지 하는 경영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있고 기술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어 여러 조항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상당 부분 완화되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8월 발효된 이후 7개월가량 미국과 협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미국이 황당한 조건들을 포함한 세부 지원 조건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지난해도 IRA 발표된 후 부랴부랴 안 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라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미국 출장기간에 현지 공식 일정이 5개가량에 그쳤다. 반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조 협상 당시 20여개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