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12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파급방지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을 28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금융사 위주인 부동산 PF모니터링을 사업장 단위로 점검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매각을 유도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PF 시장은 아직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됐다. 현재 부동산PF 대출규모는 약 120조원이고, 연체율은 1%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PF 부실은 경제·금융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PF 모니터링 단위를 금융회사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확대하고, 대출현황과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 우려 징후가 발생하는 즉시 금감원에 공유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이상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맞춤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공매를 통해 새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한다. 부실 PF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정책 금융기관의 NPL(부실채권)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 가동한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업계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의결요건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단일업권만 참여한 사업의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난달 저축은행 업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과 같은 업권별 자율협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에는 민간 금융기관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캠코가 자체재원과 민간자금 유치를 기반으로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자금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이다.

연초 메리츠금융이 롯데건설과 손잡고 1조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 것이나, KB금융지주가 최근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해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좋은 사례다.

권 상임위원은 “5대 금융지주와 종투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이런(사업재구조화) 노력을 하고 있다. KB지주가 브릿지론을 자체대출로 전환하고, 하나금융도 2000억~3000억원 정도의 브릿지론을 자체대출로 전환했다고 한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사업재구조화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상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20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공급해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달 중 주금공에서 PF-ABCP(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장기대출 전환보증 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통상 자기자금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90% 정도를 브릿지론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받아온 후 토지매입이 끝나고 사업이 승인되면 본PF로 넘어간다”며 “현재 전체 PF대출의 15% 정도가 브릿지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 리스크 파급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해 28조4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선 미분양·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3조원 증액해 총 18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산은의 대출확대, PF-ABCP 매입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조 늘어난 9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시공사 부실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신속 교체 가능한 시공사들을 모은 ‘대체 시공사 풀(Pool)’을 구축하고,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방안이 도덕적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등 노력할 예정이다. 부동산PF 부실에 대비해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의 할인 분양도 자구책 중 하나다.

권 상임위원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과 도덕적해이 최소화 측면에서 균형감을 갖고 하겠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 할인 없이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금융규제 유예조치 연장 여부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속히 검토,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증권사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예조치들은 상반기 중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PF발 금융불안 완화를 위해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등을 통해 건설사·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50조원+α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 등을 통한 지원은 이달 2일까지 12조9000억원을 집행해 40조원 이상의 지원여력이 남은 상태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구제지역 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시장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책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