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양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키로 함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둘러싼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의 무역분쟁은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전격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對) 중국 견제용으로 한미일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한일 양국간 경제현안 해결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평행선을 그리던 양국 관계는 같은해 청와대가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일은 양국 간 수출통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고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만났다.

다음해인 2020년 3월에는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화상회의로 대체해 진행했다. 두차례의 회의에도 양국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당시 양측은 후속 회의를 서울에서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흐지부지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같은해 7월29일 WTO의 첫 분쟁해결 단계인 패널 설치 확정됐지만 3년가량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는 상태다. 패널은 임시 재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3년가량 패널 위원조차 선정되지 않는 상태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결국 유명무실한 절차로 실효성도 없다는시각이 높다.

WTO 제소 취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이더라도 코로나19와 글로벌공급망 차질로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적어도 불필요한 불확실성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명분보다는 실리를 얻겠다는 조치로 보인다.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농축산업 분야에는 최대 2조2000억원 규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약 85%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17년 FTA 발효국 GDP 비중이 우리 72%, 일본 21%였던 것에 비춰볼 때 격세지감이다. 특히 일본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라는 양대 메가 FTA를 모두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정의 질적 수준은 이미 우리나라를 앞섰다는 평가다.

일본은 세계 GDP 비중이 13%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인 CPTPP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과 영국, 대만도 추가로 가입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CPTPP 가입 의사를 거듭 밝힌 뒤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