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금융구역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성장보다는 개혁과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6일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 14기 1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의 무제한 확장을 방지해야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어 “선도적인 고품질 부동산 개발업체에는 위기 완화 및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재무 건전성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5%여서 부동산 경기 침체 탈출이 시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 개발기업 중에서도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금융 산업에 위기가 촉발되는 걸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벗어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짚었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 챈슨 앤 컴퍼니의 선 멍 이사는 “리 총리의 발언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의지는 이번 전인대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5% 안팎으로 잡은 데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성장률을 낮춰잡더라도 무질서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달 중순 발간된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궁지에 몰린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등 금융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리 총리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에는 숨겨진 위험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중소 금융기관이 운영 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의 이런 메시지는 이번 전인대에서 더 진전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기대했던 중국 부동산 업계에 실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수년 동안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2021년 말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시작으로 부동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건설 중단 사태가 이어졌고 수분양자들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 상환 거부로 이어져 금융 위기가 우려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전후로 부동산 경기 회복책을 모색해왔다.

신규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연장했고, 우한시 등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2주택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