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303조원에서 346조원으로 43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목표까지 합치면 상반기 집행관리 목표액만 383조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규모다. 경기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4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하강 위험 대응을 위해 집행목표가 상향된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별 목표를 살펴보면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242조9000억원 중 157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집행률’로 보면 65.0%에 달한다. 집행률은 연간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65.0%(26조1000억원 중 17조원)로 잡았다. 지방재정은 집행률 60.5%(282조7000억원 중 171조1000억원)를 달성할 예정이다.

2월까지 실적은 순조롭다. 2월말 기준 신속 집행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조2000억원 초과했다. 상반기 목표규모가 올랐지만, ‘진도율’ 측면에서 올해 2월말(26.7%)과 지난해 2월말(26.9%)이 비슷하다. 진도율은 상반기 계획 대비 실적을 뜻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상반기에 집중한다. 기재부는 이날 연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63조4000억원 중 34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률로 치면 55%로, 전년대비 9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2월말 기준으로 7조4000억원(진도율 21.3%)이 집행됐다. 재정과 비교하면 진도율이 5%포인트 가량 낮다.

기재부는 이에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3월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연간 집행계획 4조3500억원 중 2조2100억원(집행률 50.8%)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목표액이 전년대비 5000억원이 늘어났다. 2월말 기준으로 총 4300억원이 집행돼 진도율은 19.5%를 나타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별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사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생활비용 지원 및 생계형 융자 사업 47개(56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2월말 기준으로 10조1000억원(집행률 18.1%)이 집행됐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집행 상황을 보면, 2월말까지 총 100조2000억원을 집행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은 예산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0조2000억원을 초과한 92조4000억원을 신속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2월말) 등 집행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의 세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