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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전세보증금을 더한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가 약 3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이 OECD 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임대인인 가계(household)들의 부채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계돼있지 않다.

한경연은 전세와 반전세 등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700조원 넘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추정 결과, 전세보증금은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2022년 말 1058조3000억원으로 287조4000원(37.3%)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동기간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 늘어났다. 한경연은 특히 2020년∼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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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집계됐다. 스위스(131.6%) 보다도 높아 OECD 31개국 중 1위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였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BIS, 한경연]

한경연은 국내 가계들은 대출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상환여력이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2021년 한국의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외)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였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영국(148.4%), 프랑스(124.3%), 일본(115.4%), 독일(101.5%), 미국(101.2%)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50% 수준이다.

2017년에 비해 국내 가계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 기준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2022년 12월 기준 76.4%로 9.6%포인트 늘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동기간 중 64.3%에서 75.3%로 11%포인트 증가했다.

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규제 강화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DSR 규제가 확대되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이 크게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라며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