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게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며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거고 그게 왜 말이 안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 등 15명의 민주당 이름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 따른 수사 대상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등이다. 또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열거된 의혹과 관련해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모의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뇌물, 알선수재 등 혐의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50억 클럽’ 엄정 수사를 강조했지만, 대장동 사건 관련 남은 의혹이 대부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소속 의원 수가 20인 이상이어서 그 자체로 교섭단체가 되는 정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