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금융과 기술 분야에 대한 당의 직접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예측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사람들로 경제 진용이 꾸려지면서 실용적인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나오고 있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 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력한’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금융과 과학 기술 분야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양회에서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업무에 대한 당중앙의 통일영도 체제를 완벽하게 하며, 정부직책체계와 조직기구를 최적화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번에 추진하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의 중점은 오래 뿌리를 내린 기득권을 겨냥하고 있어 관련된 분야가 매우 넓다”며 “이런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면 경제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중전회에서 통과한 개혁방안은 4일부터 열리는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개혁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의 발언에 국무원이 갖고 있던 경제와 금융 관련 기능이 당으로 이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활동하며 인민은행과 금융기관을 통제하던 당 중앙금융공작위원회의 부활이 거론된다. 시진핑 3기에서 중국 공산당이 경제 관리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두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사업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최근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상존한다.

중국은 지난 3년간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규제와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징벌적 관세, 제재 및 수출 억제로 인해 유례없는 저성장을 겪고있다. 내부적으로도 고령화, 부채 증가 등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와 직면하며 경제성장 동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진단을 받는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시 주석이 자신과 친숙하고 신뢰하는 팀을 주변에 둠으로써 실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