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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만이 아니다...英·濠·印尼 등 지구촌 은행 이자장사 비판 확산
대출금리 인하·횡재세 압박

고금리 속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은행을 향한 비판 여론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포착됐다. 각국 은행들은 자신들을 향한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기 전에 예금금리를 올리는 등 변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을 공공재라고 언급한데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깎고 우대금리는 높이는 식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을 예로 들면서 은행들이 너무 많은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전했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겨냥해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예대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에이드리언 오어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매우 빠르게 인상하면서 예금금리 인상은 미적댄 탓에 마진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예금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저축을 장려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은행의 이자 수익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횡재세’도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로이드뱅킹, HSBC, 냇웨스트그룹 등 영국계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 금리 인상엔 인색해 국회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페인은 이미 은행의 이자 및 수수료 수입에 4.8%의 횡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일부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5.75%)보다 무려 4.75%나 더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코위 대통령이 나서 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불똥이 더 튀기 전에 부랴부랴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마르쿠스 계좌 예금 금리를 3.75%로 인상했다. 1년 전 0.5%에 비해 크게 올린 것이다. 바클레이스와 얼라이뱅크도 각각 3.6%, 3.4%로 예금 금리를 올렸다.

호주 대형 4개 은행 가운데 3곳은 최근 예금 금리를 크게 올렸다. 호주 주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0.85%에 불과해 기준금리(3.35%)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마크 윌리엄스 보스턴대 재무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에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치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금융당국 간 이자 수익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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