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뚜렷한 대응 전략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국내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철강 232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양국 주요 현안에서 동맹보다는 자국 실리 우선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 발효 직후 상무부 장관에게 가드레일 조항 관련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채널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을 발효한 후 줄곧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심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관련 안내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원금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지원법 발효후 7개월가량 협의과정을 가졌지만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결과를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외교·통상 수장들이 학계출신으로 채워져 산업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경제안보비서관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인 왕윤종 박사가 맡고 있다.

통상 한 전문가는 “이번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심사 기준은 미 민주당 진보파들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각종 사회정책, 보육시설, 노조 인력 권고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초과 이익을 미 정부와 공유해야한다는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산업정책 접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과 블루프린트(청사진)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그러나 산업정책을 다루지 않았던 학계출신들이 외교·통상을 총괄하다보니 실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