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교수(왼쪽 여섯번째)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상생임금위원회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달개비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하는 의제와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다. 올 하반기 종합 대책인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 구성원들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임금 격차 실태조사 및 업종별 심층면접(FGI)을 실시하고,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관련 해외사례 연구, 연령·성별·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차별 판단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임금 차별 및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의 임금 정보 공개 수준, 투명성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오는 27일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로의 변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노동통계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하반기에 발표하고, 동시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임금 확산 관련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임금제도와 관련된 쟁점 등을 정리·분석해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전반적인 임금제도를 미래 노동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사울대 교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다”면서도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