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정부가 내주부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상당의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내주부터 받는다. 미국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이 같은 반도체지원금 보조금 신청 일정을 소개하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투입한다.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라 이들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러몬도 장관은 강연에서 “모두가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하는 조건이 있는 데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범용(legacy)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의 경우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반도체지원법은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특정 규격을 명시하지 않고, 로직 반도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상무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의 중국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반도체지원법이 범용 비메모리 반도체로 정의한 28nm 로직칩은 수출통제 대상인 16nm 내지 14nm 로직칩보다 오래된 기술이다. 이를 고려하면 상무부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수출통제 대상인 18nm(D램)나 128단(낸드)보다 이전 세대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상무부는 내주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더 자세한 기준을 안내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삼성과 SK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이 경제적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보조금 경쟁도, 필요한 반도체를 전부 자급자족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국이 오랫동안 반도체 생산을 동맹에 의존할 테고 그것은 괜찮다면서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