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지도 정보 허용 문제를 재논의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구글이 요청한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를 안보상의 이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구글에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관련 부처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글 지도 불허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관련 서비스를 독점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재논의 과정에서 들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군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해왔다. 특히 국방부와 국정원 등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무역장벽에 해당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안보상의 이유로) 국내 지리정보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국제 사업자의 길 안내 서비스 등을 막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국가 중 지리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을 이유로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도 이번 구글과의 재논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