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일(현지시간)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시위대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비난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의 사법부 무력화 관련 법안 표결 개시를 앞두고 예루살렘 의회 밖을 비롯해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로이터는 “지난 주말 텔아비브에서 시작된 시위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됐다”면서 “법안이 의회 의제에 오르는 동시에 시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말 총리 복귀 후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의회가 의결로 뒤집을 수 있고, 대법관 임명에 의회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이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른다며, 사실상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개혁안이다. 이스라엘 안팎에서는 사법부 무력화로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반민주적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이스라엘 의회의 헌법·법률·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사법부 무력화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해 본회의로 이관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차례에 걸친 독회와 표결을 통과해야한다.

법안이 본회의에 이관됐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의회와 법원, 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야당 역시 법안 연기를 주장하며 대화에 나섰지만 정부는 아랑곳 않고 법안을 강행해왔다. 야당인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법안 투표에 앞서 “오늘 밤 이스라엘은 비민주 국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와 야당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표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의 연립 정부를 선택한 것은 국민이며,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거리의 시위와 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늘 (사법 개혁 관련)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나라 밖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제도 개정 시도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난 19일 토머스 나이즈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CNN 팟캐스트에서 사법 개편 논란에 대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춰야 한다”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민주주의 국가답게 합의부터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