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수출 감소세와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경제동력 찾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구체화 나섰다. 특히 시간표를 제시해 실효적 방안이 되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전략 내용이 상당 부분 안건에 담겼다.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47조원), 배터리(8조원), 디스플레이(14조원) 등에 총 69조원을 2023년 투자 프로젝트로 정하고, 적기 이행을 지원한다.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우주항공청은 올해 말 개청한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오는 2033년엔 달착륙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4.0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 계획이 담겼다. 3대 분야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을 말한다.

15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전략산업 부문이 우선 눈에 띈다.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적기 이행을 지원해 초격차를 확보키로 했다. 2023년 투자 프로젝트 목표는 반도체 47조원, 배터리 8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등으로 총 69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분야에선 대규모 국내투자로 반도체 산단을 구축하고 신규 산단 입지확보를 협의한다. 국내 인공지능(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퓨리오사(800억원), 사피온(800억원), 리벨리온(1120억원) 등에서 투자 유치할 예정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으로 신속투자를 지원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정책이다.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 통해 팹리스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계약학과 확대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혁신펀드(2000억원)를 운영한다.

우주탐사도 속도전에 들어섰다. 우주항공청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3년말 개청될 예정이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도 올해 들어간다.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5월 시작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2033년엔 달착륙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우선 올해 41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최대 50% 민간 매칭으로 구성한다. 하반기엔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대전에 만든다. 디지털 휴먼(3D 가상인간) 등 사체대 콘텐츠 기술 R&D 예타도 올해 기획하고, 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도 오는 4월 확정한다.

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도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래의료 기술에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에만 신규 백신 및 치료제를 83개 개발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및 치료 38개, 희귀·난치 등 질환치료제 45개 등이다.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백신 펀드(K-바이오백신 펀드)’도 상반기 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밖에도 이날 안건에는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과학기술 ▷에너지 신기술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혁신 ▷K-컬처 융합 관광 ▷빅딜 수주 릴레이 등에 대한 로드맵이 담겼다.

정부는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 발표 및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예산안 마련시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