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만 정부가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추진한다. 실제 매카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개선 조짐을 보이던 미중관계가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제1야당인 국민당의 장치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과 구리슝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이 곧 미국을 방문해 매카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우 외교부장과 구 비서장이 이번 주 방미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집권 민진당은 양국 유대 강화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하기 위해 매카시 하원의장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 집권당은 매카시 의장의 방문에 중국이 거친 군사적 위협을 현실화할 경우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은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대만 봉쇄 군사 훈련에 이어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시위를 수개월 째 지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의 대만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 위원은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언론은 우 외교부장과 구 비서장의 미국 방문은 정례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미국과 대만은 1997년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서 회의를 가진 이후 연례 안보 대화를 해왔다. 주로 외교와 안보 분야로 나눠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 이같은 대화는 매년 7∼9월에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6월로 당겨진 바 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당긴 2월에 개최되는 셈이다.

자유시보는 우 외교부장과 구 비서장의 방미 기간에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 가속화, 경제·무역 문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은 “대만은 세계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있고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의 야망이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라고 강조하면서 “대만과 미국 정상 특별채널의 상호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 의회 내 외교·군사 분야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은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하원에서 외교위와 군사위를 각각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회에 제출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은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2023∼2027 회계연도에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달러를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의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만을 위한 안보 지원과 훈련 예산을 더 책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