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체포 당시 압수된 대포통장 [서울경찰청 제공]

▶개요=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타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다.

▶상황=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5개월 동안 추적, 2022년 10월 38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이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활동하며 1048개 유령회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운영했다. 통장 1개당 월 대여료는 170만원 상당, 3년간 212억원 상당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 해당 조직 통장으로 입금된 불법 자금만 12조 80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566개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에 있던 46억원을 압수했으며 현금 1억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해당 법인 등기로 수개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다수 개설했다.

이러한 기업형 대포통장 조직 검거는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1월 대전경찰청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 대포통장 유통 조직 117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해당 단최는 396개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했으며 100억원 상당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6월 강원경찰청 또한 범죄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해 72억원 상당 이익을 챙긴 대포통장 조직원 92명을 검거했다.

▶등장인물=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검거한 이 단체는 조직폭력배가 결성한 단체. 먼저 구속된 주요 피의자 6명은 총책,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총책·총괄지휘책·열쇠쟁이·설립 및 개설책=경찰 조사 결과 단체는 지시자와 실행자를 철저히 나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총책이 총괄지휘책에게 시키면면, 총괄지휘책은 이른바 ‘열쇠쟁이’라 불리는 계좌관리책에게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을 지시했다. 열쇠쟁이는 관련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어 법인 설립책과 통장 개설책에게 나눠주고, 이들이 대포통장을 만든다. 단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게 빌려주고 월 대여료를 받았다.

▷기타 조직원과 대포통장 명의자=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대포통장 개설자 등 32명도 검거됐다. ‘노숙자’ 3명의 대포통장도 다수 있었다. 단체는 주거지를 제공하고 주 20만원 정도 생활비를 줬다. 노숙자의 이름을 법인 대표자에 올렸다.

▶경찰 당부=경찰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거나 유령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범죄를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는 상황.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 관계인과 검사인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령법인을 해산해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경찰은 “불법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산시킬 수 있도록 경찰에게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