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연합뉴스 제공〉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결론은 없고 논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 공방전이 이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마저 나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논란은 종식되기가 어렵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이같은 논쟁으로 가다가 결국, 유 시장 임기 중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인천시의 고질적인 숙제로 남을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은 최근 ‘일방적 공사 경영 참여 확대 요구, 오직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인천시에게 노조는 끝까지 결사 투쟁하겠다’라고 성명을 냈다.

노조는 ‘인천시가 국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권 참여 요구를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현장 근무 노동자로서 더욱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합의 이행을 승패로만 생각하는 인천시의 태도는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이기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길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폐기물 대란을 잠시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이해당사자가 빠진 불통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들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적인 환경정책과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 합의에 그쳤다.

탁상공론으로 그동안 시간만 보내고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소각)시설 등 확보는 현재 그 어느 지자체도 입지선정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사 경영 참여 확대 요구는 수도권 폐기물 문제라는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환경선진국으로 국가적 신인도와 위상을 높이고 수도권 시민의 환경주권 보호는 물론 세계적인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맞게 공사의 친환경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와 전국으로 보급하는 방안, 에너지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열분해가스화시설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환경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난 약속을 이행 해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공사의 경영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인천시의 목소리를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한 정치적 주도권 확보’로 폄하했다고 맞섰다.

지난 2016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체결한 4자 합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4년 여 아무런 진척이 없던 것은 민선7기 인천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때문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합의안 자체가 무산되거나 백지화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합의 당사자 모두에게 확인한 사실이고 이해당사자들은 당시 합의안대로 재추진할 것을 굳게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곳은 그동안 노조원들을 포함한 공사 직원들을 먹여 살린 터전으로 인천의 땅”이라며 “그동안 인천이 부당하게 빼앗겨 왔던 권리를 되찾자는 게 무슨 잿밥 욕심이란 말인가. 더욱이 참을 만큼 참아 온 것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인천시민”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정부를 향해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다고 모욕하고 폄훼까지 한 공사 노조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배은망덕한데다가 파렴치하기까지 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지방공사로 전환되면 혹시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누가 제 밥그릇을 빼앗아 가기라도 할까 봐 지레 하는 겁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방공사보다는 번듯한 중앙정부 산하 공사로 남고 싶은 속물적인 욕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2025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4자 협의 당사자들은 아직도 미온적 태도로 해결책이 묘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은 30여년간 수도권 2500만명의 쓰레기를 감내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에 따른 쓰레기 매립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전에 난감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답이 필요할 때다. 그렇치 않으면, 정치권은 물론 매립지 공사, 인천시, 시민들 마저 논쟁의 확산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대체매립지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 보고에서 빠진데다 국무총리실 수도권매립지 갈등 조정기구 설치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120개 공약 추진일정이 반영된 공약실천계획 및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서를 공개한 가운데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업시기를 ‘임기 후’로 발표했다가 지역사회 비판이 일자, ‘임기 내’로 수정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당시 인천시는 단순 오류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불신은 커졌다. 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은 계속해서 행정 엇박자와 실언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4자 협의체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술책을 멈춰야 한다. 그동안 주민 피해를 양산한 매립된 땅을 시민공원 등으로 돌려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모색해야 한다.

유 시장은 자신의 공약 1호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취임이 후 3번째 해외 출장을 했고 다음달에도 ‘뉴홍콩시대’ 프로젝트 모색을 위해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같은 열의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신속한 해결책 마련에도 쏟았으면한다. 인천시민들은 신뢰 있는 해결책을 듣고 싶어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논쟁만 일어나는 매립지 종료에 대한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