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무역적자 현상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에 95%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을 국회가 2월 내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출구조 개선과에너지 절약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67억2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고, 지난달엔 126억9000만달러까지 규모가 커졌다. 이번달 1일부터 10일까지 적자규모도 이미 49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주요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방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023년 한시 도입키로 했다. 다만, 법 개정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없다면 시행할 수 없다.

에너지 수입량 증가 대책에 대해선 “수입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류 효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던 농수산식품도 올해 초 비상이 걸렸다. 1월 농식품 수출은 6억4000만달러로 11.5% 감소했고, 수산식품은 2억1000만달러로 14.7% 줄었다.

추 부총리는 “‘K-팝(한국 대중가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기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등이 보고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48개였던 지역주력산업이 주축산업 41개와 미래 신산업 19개로 세분·확대돼 관리키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어디에 살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하겠단 취지다.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엔 지역혁신 벤처펀드 재원을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다. 2024년까지 5개 권역에 모펀드 4100억원, 자펀드 60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