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부채한도가 제때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 조치를 이용해 차입하는 정부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특별조치가 소진되는 시점 예측은 세입과 세출 시기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서 “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을 경우 특별 조치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고 미국 재무부의 자금도 7월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9일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인 재정적자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재정적자가 올해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고 2032년까지 매년 평균 2조 달러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33년에는 미국의 총 미지급 채무(부채 상한법 적용 대상 금액)의 합계가 52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이같은 재정 위기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데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필립 스와갤 의회예산국 국장은 “우리의 예측은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 발표 이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서 “민주당의 무모한 지출은 우리 나라를 더 깊은 부채에 빠뜨리고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하고있다”면서 “더 많은 지출에 대한 백지 수표는 우리 나라를 파괴 할 것”이라며 부채 한도 협상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권한이 있는 하원 내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삭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내달,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은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