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들의 자동화입출금기기(ATM)가 놓여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 확대로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킨 은행권이 1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의 ‘돈잔치’를 지적하고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권의 과점 구도에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상생 금융 역할 확대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에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곧바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이 내놓은 사회공헌프로젝트는 우선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지원에 약 2800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에 약 17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약 3200억원으로 연간 600~700억원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출입구에 붙은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연합]

아울러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기존 목표인 연간 6조4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증액해, 3년간 약 1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개인차주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해 5000억원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추가 보증 재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들에 약 7000억원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그러나 은행권이 내세운 1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이 다소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수치의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다. 예컨대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1600억원을 활용한 공급 효과는 12배수를 적용해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실제 은행권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위해 3년간 마련하고자 했던 5000억원의 공동 재원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이 작년 말 시장안정에 동참하고 4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이어 최근 5000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내놔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일각에선 거기 포함된 프로그램이 통상적인 관행이나 업무에 포함된 것을 포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사회공헌 사업 관련해 “몇 번 필요에 따라 공동 모금을 했지만, 공동 모금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며 “개별 지주회사 또는 개별 은행들의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쪽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