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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작년 4분기 실업률 7.2%…연금개혁에 힘 실릴까
2022년 9∼12월 실업자 220만명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지난 1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시위대가 모여 프랑스의 정년 연장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프랑스의 지난해 4분기 실업률이 7.2%로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Insee)은 14일(현지시간) 2022년 9∼12월 실업자가 220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첫 번째 봉쇄령이 내려진 2020년 2분기를 제외하면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당시 전국 단위 봉쇄령을 내리면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2008년 1분기 실업률은 1982년 3분기 실업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실업률이 40년 만에 두 번째로 최저를 기록했다”며 “목표는 완전 고용”이라는 글을 올렸다.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고용법 완화, 감세 등 친기업적인 개혁으로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2분기 실업률은 9.5%였다. 이러한 지표는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고 싶어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정부의 이러한 연금 개혁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2월 16일과 3월 7일 제5차, 제6차 시위와 파업을 예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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