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허종식 국회의원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토교통부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항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통행료 인하 이행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3·1절 대규모 차량 항의시위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민주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영종국제도시무료통행시민추진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만~340만원이 통행료로 지출된다”며 “매일 통행료를 내고 이동하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마저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 주민들에게도 비싼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 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 2004년부터 인천광역시는 영종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일부 감면을 위해 1322억원을 영종·인천대교 운영 회사에 지불하고 있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낸 세금을 통행료로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결국 통행료 감면액은 모두 주민들이 냈어야 하는 통행료”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준 액수는 영종대교 1조4800억원, 인천대교 1조8089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영종대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급이 종료됐지만, 인천대교는 아직도 7년 정도가 남아 있다. 앞으로도 7년 동안은 정부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세금으로 떼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바가지 통행료를 또 내야하는 이중 과세를 당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인데 비해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로 비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는 대폭 인하됐지만, 영종·인천대교는 현재까지 그대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사업재구조화 공동연구용역으로 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민간도로 운영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토부가 약속한 통행료 인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단 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년 전에도 비싼 통행료에 대한 항의로 인천공항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동원하고 10원짜리 동전내기 시위를 진행했는데 3·1절 날에 1000대의 차량이 항의시위하는 모습이 또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