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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평화회의,“경기도의회는 경기국제공항 예산 삭감하라”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화성으로 옮겨 수원시민이 겪어온 소음피해를 화성시민에게 전가하는 폭력적 사업”
“경기국제공항 이름 바꾸어도 결국 수원군공항 이전하는 토건사업”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2023년 14일 오전 10시 ‘김동연 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산안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해 12월 17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 3억 7000만 원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전액 삭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실추된 도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2023년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국제공항 예산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여 통과됐다.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범죄 행위이다. 경기도나 의회는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통과된 경기국제공항 의결 과정에 대해 감사를 통해 진실 규명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사업이고,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화성으로 옮겨 수원시민이 겪어온 소음피해를 화성시민에게 전가하는 폭력적 사업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수원시와 경기도는 이 사업의 이름을 경기국제공항 사업으로 바꿔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지만 이 사업이 결국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는 토건사업 임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편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1억 9천8백만 원은 2023년 국토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예산과 겹친다”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전혀 필요 없고,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회마저도 변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해 2023년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예산(안) 심사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국제공항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예산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본회의 등으로 예산안이 회부·이송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일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의 전액 삭감 결의와 예결위의 전액 삭감 동의가 반영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예산 원안대로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편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 1억 9천 8백만 원은 2023년 정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예산과 겹친다. 이미 정부가 수원군공항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전혀 필요 없는 이유도 함께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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