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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냐 경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부, 고물가 지속에 경기부양책 고심
추 부총리, 최근 경기대응으로 정책 선회 시사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변수 상존해 경기부양 부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물가 잡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최근 침체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활성화의 의지를 내비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좀체 누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이 오히려 물가 상승폭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당장은 경기부양책을 꺼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전월 상승률(5.0%)보다 0.2%포인트 확대됐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만이다.

기재부는 “1월 소비자물가는 연초 계절적 인상요인과 전기요금·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에 따른 것으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전기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상방요인 중심으로 면밀하게 대응하는 등 물가 안정기조의 조속한 안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고 말해 기존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기존 정부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가능한 것은 향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수치는 확연히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기조는 하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내리고 후반기에는 3%대로 떨어져 연간으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정부가 추경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해 지자체의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공공요금은 인상됐고, 지자체별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추 부총리도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가면서 올해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물가 수습과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정책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정책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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