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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근 한국도로공사 이사회에서 주 수입원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 언급이 나온 가운데, 7년 넘게 동결된 통행료의 인상 가능성이 주목된다.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데다, 통행료 면제 등 정책으로 손실이 늘며 지난해 반기 기준 부채가 35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연달아 오르며 물가 부담이 큰 만큼, 통행료까지 줄인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사 측도 현재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열린 이사회에서 2023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안)에는 재무준칙 준수를 위해 통행료 현실화 등 통행료 수입 1672억원 목표 상향 변경 등이 반영됐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통행료 수지비율 1배 이상 달성’이라는 재무준칙 준수가 어려움에도 불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정의결안이 마련됐다는 설명이 나온다. 통행료 수지비율 달성에 수입 측면에서도 면제분에 대한 보전 노력뿐 아니라 감면 정책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아울러 통행료에 대한 정책적 감면으로 발생하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또, 참석자 사이에서는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설득 중이며, 인상 필요성 홍보 등 분위기 조성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도로공사는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통행료, 휴게소 임대를 통해 매출을 내고 있다. 이 중 통행료와 관련, 연휴 기간 면제 방침이 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중단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재개했다. 통행요금 감면 등 공익 서비스에 쓰이는 비용은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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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도로공사가 통행료 면제 정책과 재무준칙 등을 감안해 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공사의 관리구간 통행료는 지난 2015년 12월 평균 4.7% 인상된 이후 7년 넘게 묶여 있었다.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연도별 부채를 보면 2018년 결산 기준 28조1128억원에서 2021년 결산 기준 33조283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 반기 기준으로는 35조863억원이다. 영업이익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19년 1조2387억원에서 2021년에는 6185억원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며 재무구조 개선이 더 시급해진 상황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를 제안했을 당시에도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식값 인하 시 영업이익이 나빠지고,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다만 공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것은 참석자 중 한 명이 통행료 인상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말한 수준”이라며 “공사 내부적으로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통행료까지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