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난해 나라살림을 마감했다. 세입이 세출 보다 많아 잉여금을 남겼고, 세입이 예산 대비 과다하게 많아 문제가 됐던 2021회계연도 세수 오차율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같이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다. 결산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대비로는 총 4000억원이 늘었다.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예산대비 7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경상이전수입이 증가한 반면,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에 따라 예산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서 발표한 세입예산대비 세수추계 오차율 -0.2%를 확정했다. 이는 직전년 21.7%에 비해 대폭 개선된 수치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96.9%)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집행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월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1조1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용규모(예산현액-총세출- 이월)는 12조9000억원이며 불용률은 2.2% 수준이다. 불용은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2조1000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2조1000억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1조2000억원) 등에 기인했다.

부총리가 결산 마감행사를 직접 주관한 것은 6년만으로,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총세입･총세출 마감은 작년 한해 나라살림의 결산을 위한 공식적인 첫 단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일반․특별회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및 2월말 기금 결산 실적을 토대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