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형벌규정을 대폭 완화해 민간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2차 회의,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제4차 회의를 겸해서 열렸다.

수출투자책임관과 관련해서는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향후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각 부처의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 계획, 현안 이슈와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실적을 점검한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제4차 회의에서는 향후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협업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현재 약 400개 과제 중 일부 입법과제의 일정조정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매월 과제별 진행실적을 점검하면서 정책 내용과 효과가 국민께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며 “산업계·금융계 등도 합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