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 팀장]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산업 변화와 일자리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층 복지서비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가 최근 서경대학교에서 열렸다고 학교 측이 6일 밝혔다. 서경대 정책디자인센터(센터장 한기영·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감소 대응 및 지자체 인구정책 수립 방향을 제언하고, 맞춤형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한기영 교수의 진행 하에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재환 서경대 정책디자인센터 연구교수는 그동안 지자체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잘못돼 왔음을 지적했다. 인구변화의 쟁점사항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고려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안을 병렬구조로 제시하는 형태로 대응해왔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은 지역개발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인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특성을 과다 책정해 사회적 인구이동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백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 사망, 이동에 기반을 둔 장기예측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를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것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기본계획 마련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특히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통해 인구예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기존 사업들이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른 인구감소 상쇄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실무자,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대안을 탐색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인구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뤄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현환 서경대 정책디자인센터 연구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사회 구조적 충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기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산업과 일자리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층 복지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발제에서 나온 주제를 포함해 인구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솔 가톨릭관동대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연구교수는 지역단위 인구대응 계획은 지역의 정책수요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업들이 인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의 장기종합계획과 인구감소 대응계획이 상호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한 서울대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겸임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유형화한 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산업 및 일자리, 고령층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은 제각각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찬우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인구감소대응 관련 사업들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대상 사례연구와 대도시권 주변 정주생활권 사례연구 등의 유형을 구분해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수도권 지역 역시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차 산업 중심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지역소멸 선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경대 정책디자인센터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정책 수립의 근거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향후 정책연구, 정책사업, 교육연수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고 매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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