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측 논리를 대변해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수혁) 출신 총경들이 지난 2일 정기 전보 인사에서 사실상 줄줄이 좌천됐다.

경찰 수사권 확대의 상징과도 같던 핵심 부서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검찰 수사권 복원’이라는 기조 아래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총경급 간부 457명의 전보 인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수사구조개혁팀을 이끌어온 이은애 팀장(총경)은 경찰인재개발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전보됐다.

통상 경찰 내 핵심 보직인 본청·서울청 참모를 거친 총경들은 별 문제가 없으면 서울의 일선 경찰서장으로 발령나는 게 일반적 수순인데, 이 총경은 지방(충남 아산)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으로 간 것이다. 이 총경은 지난 2020년 수혁팀이 경무관급 조직이던 ‘수사구조개혁단’ 시절에도 연구기획팀장을 맡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내 핵심 전문가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았던 최준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총경)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다. 2019년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았던 황정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의 경우 아예 총경 복수직급제로 ‘경정급’ 직위인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발령됐다.

수사구조개혁 조직은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상징하는 부서로, 대표적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인 경찰 출신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7년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수사구조개혁팀은 이번 전보 인사를 앞두고 과장급(총경)이 지휘하던 ‘과(課)’ 단위 조직에서 통상 계장급(경정)이 지휘하는 ‘계(係)’ 단위 조직으로 격하 재편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계 단위 조직이지만 이번 인사에서 김상순 총경을 복수직급제로 발령했고,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과’ 단위 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조직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수사구조개혁팀 출신 간부들의 좌천성 인사와 조직의 위상 추락은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경찰 힘빼기’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만큼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소집된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도 주요 보직에서 대부분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경찰 인트라넷 내부망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이게 무슨 정기 인사냐 그냥 물갈이지”, “보복성 인사”라는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