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법(IRA)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을 공개했다.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탈탄소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IRA 차별 조항과 관련 미국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EU가 결국 독자적인 산업 보호 방안을 내놓으면서, 친환경 산업을 둘러싼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이하 그린딜 산업계획)’을 담은 통신문을 발표했다. 미국의 IRA와 중국의 공격적인 친환경 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맞서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투자를 육성함으로써 친환경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통신문은 이번 계획이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내 탄소중립 기술과 제품의 제조능력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그린딜 산업계획은 ▷규제 환경을 단순화하고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기술을 향상시키고 ▷탄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가장 핵심은 보조금 규정 완화다. EU 집행위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함으로써 탄소중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요건도 정비한다. 또한 집행위는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새액 공제 혜택도 예고했다.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U집행위는 청정기술 혁신을 위한 자원 조달을 위해 EU 기금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해 이번 그린딜 계획에 약 2500억유로(약 336조원)의 EU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유럽국부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이미 EU가 입법 예고한 ‘탄소중립 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역시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EU집행위는 ‘탄소중립 산업법’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의 친환경 전환에 있어 규제와 인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통신문은 ‘유럽판 IRA’가 될 것이란 우려를 모으고 있는 ‘핵심원자재법’과 관련 “희토류 등 친환경 산업에 필수 물질에 충분히 접근하고, 소비자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보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CRMA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강화 및 다변화라는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내용은 3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통신문에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견제도 담겼다. 통신문은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친환경 보조금 비율이 EU보다 2배 높다”면서 “유럽과 파트너들은 이 같은 불공정 보조금과 장기적인 시장 왜곡의 효과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획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라며 “유럽은 청정 기술 혁명을 이끌어나가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9일부터 양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등 핵심 내용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친환경 기술력이 높은 일부 국가만을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 세부 내용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