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주택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발생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미분양 급증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새해 들어서도 주택시장은 주택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이번 규제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 자율기능 회복을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보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장개입, 적극적 조치를 통해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부동산 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PF 대출 관련해서는 금리요건 해제된 PF 대출보증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관리 배제 및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 보증 수용성 제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해원 정책상무는 "저리(CD+1.5%)의 PF 대출을 보증지원하는 대신 분양수입금 등 자금을 HUG가 주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자금관리를 하는데 이로 인해 HUG 표준 PF 이용률은 크게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금리요건이 해제된 PF 대출보증시 HUG의 자금관리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 대처도 촉구했다. 협회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미분양주택 우선 매입해달라는 것과,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매입 공공에서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입주 해소를 위해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건설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