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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美 IRA 대응’ 친환경에너지 보조금 혜택 추진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독자적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보조금·세제 혜택을 통해 EU 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대외 의존을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독자 생산 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에 따르면 EU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 IRA에 대응해 제한된 기간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과 탈탄소화 관련 산업이다. EU는 미국·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이는 세계 혜택을 통해 핵심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과 함께,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 단순화, 인가 절차 신속화, 국제적 관련 사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법’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어불어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위한 조달 산업을 단순화하고, 8억유로(약 1조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그린 수소’에 대한 첫 번째 경매를 시행해 낙찰자에게 10년간 고정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집행위는 다음 달 1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나 일부 회원국들이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집행위에서 채택되면 다음 달 브뤼셀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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