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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만 182조...中 지방정부 ‘빚 폭탄’ 터질라
2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1300조원 규모
중국이 경제 안정을 위해 인프라 지출에 계속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방 정부 채권 발행액이 사상 최고치인 7조5000억 위안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블룸버그]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중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지방채 이자가 1조위안(약 182조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불어난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이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다는 경고가 다시 커지고 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1조1200억위안(204조4896억원)의 채권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간 이자 지급액이 1조위안을 넘어선 것은 중국 정부가 각 지방의 독자적인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 9280억위안(69조4342억원)과 비교하면 21% 증가한 금액이다.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국채 규모는 3조6700억위안(670조686억원)에 이른다.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SCMP는 “지방정부가 종종 예산 외 차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전체 부채는 실제 공식 데이터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022년 지방채 신규 발행액은 총 7조3700억위안(1345조6146억 원)으로 2021년(7조4900억 위안)보다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산관리 회사인 썬더펀드는 “중국이 경기 안정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계속 의존하며 결국 지방채 규모가 7조5000억위안(1369조3500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썬더펀드는 “지난해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4조위안 상당의 특수 목적 채권이 발행됐다”면서 “여러 프로젝트는 여전히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채권 총액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각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이익이 급감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관할 기업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까지 제공해야해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왔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통화 절하에 이은 자본이탈, 느린 구조개혁 진행 등은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위험 중 하나”라면서 “또한 과도한 부양 정책으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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